집행유예 중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해 사고를 낸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집행유예 중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해 사고를 낸 경우, 반복성과 집행유예 중 재범이 중하게 평가되어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측정거부에 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동종 처벌 전력의 횟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나 높은지, 음주운전 중 사고를 냈는지를 함께 봅니다. 반성과 차량 처분보다 재범의 심각성과 위험성이 더 크다고 평가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음주·무면허운전 처벌 전력 6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의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86%, 교통사고 발생 사실이 확인되어 실형 유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는 주장과 차량을 처분했다는 사정은 인정됐지만, 반복된 범행의 심각성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동종 처벌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사고 발생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형을 주장하려면 반성과 차량 처분 자료도 준비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