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전력 후 사고까지 낸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이 사안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측정거부가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0.156% 상태에서 운전한 사안입니다.
판단 기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의 횟수, 재범까지의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교통사고 발생 여부와 상습성을 함께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음주운전 전력 3회, 처벌 후 10년이 지나기 전의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56%, 약 300m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정이 실형 유지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하는 태도는 인정됐지만, 반복된 음주운전과 사고의 심각성을 상쇄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형을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처벌 시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반성 주장만으로는 감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