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후 구호 없이 이탈한 경우의 벌금
핵심 답변
음주 후 현장을 이탈한 사고에서는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되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2%와 현장 이탈은 불리했지만, 반성·초범·가벼운 상해·보험처리·공탁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와 도주 여부, 피해자의 약 2주 치료 부상, 반성 태도, 초범 여부, 보험처리와 형사공탁을 종합해 처벌 수준을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으로 피해 처리가 완료된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이 제시됐지만, 기존 벌금을 변경할 정도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후 조치 여부, 피해자의 치료 정도, 반성 여부, 초범 여부, 보험처리 내역과 공탁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