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후 보험처리와 공탁의 영향
핵심 답변
공탁은 처벌을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음주 후 현장을 이탈한 사고에서는 보험처리와 100만 원 형사공탁이 반성·초범 등의 사정과 함께 벌금 800만 원을 유지하는 데 고려됐습니다.
판단 기준
공탁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 정도, 보험금 지급 여부, 반성, 초범 여부와 혈중알코올농도 및 도주 사실을 함께 비교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 처리가 완료됐고, 피해자를 위해 별도로 1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이 확인되어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았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탁액이 크다고 평가됐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보험처리 완료 내역과 형사공탁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았다면 그 사실을 확인할 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