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횡단보도 신호위반 사망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적색신호를 위반한 버스가 횡단보도의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사고에서는 벌금형이 아니라 금고 1년이 선고되었고, 항소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적색신호 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 13세 피해자의 사망, 과거 여러 차례의 교통 관련 범죄 및 동종 범죄 집행유예 전력, 유족에 대한 사과와 합의 여부, 유족의 엄벌 탄원, 운전자의 반성과 공제조합 가입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버스 공제조합 가입은 유리한 사정으로 일부 참작되었습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과 사망 결과 등을 상쇄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과 공제조합 가입만으로는 형을 낮추기에 부족했습니다.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했고 충분히 사과하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신호 준수 여부와 사고 경위 자료, 피해 결과에 관한 자료, 교통 관련 처벌 전력, 반성 여부, 공제조합 가입 자료, 유족에 대한 사과 및 합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