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신호 버스 사망사고에서 합의와 공제조합 가입의 영향
핵심 답변
합의 여부는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적색신호를 위반한 버스의 횡단보도 어린이 사망사고에서는 유족과 합의하지 못해 금고 1년이 유지되었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유족에게 제대로 사과했는지, 원만한 합의가 있었는지,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지와 함께 신호위반의 중대성, 사망 결과, 과거 교통범죄 전력, 반성 및 공제조합 가입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운전자의 반성과 공제조합 가입은 유리하게 일부 참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제조합 가입만으로는 합의 부재, 유족의 엄벌 탄원, 중대한 신호위반과 사망 결과를 상쇄하지 못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가 없었고 사과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공제조합 가입과 반성만으로 형을 낮추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공탁에 관한 자료나 판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유족에게 사과한 경위와 합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공제조합 가입 자료, 반성의 구체적 사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탁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