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화물차 사고 후 세 차례 음주측정을 피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실형은 선고되지 않았고,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이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두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한 점을 불리하게 보면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한 점과 음주운전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혐의를 전부 인정한 사실과 반성하는 태도, 음주운전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이 집행유예 유지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검사가 제시한 불리한 사정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됐고, 형을 더 무겁게 바꿀 새로운 사정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범행 인정과 구체적인 반성 태도, 음주운전 외 형사처벌 전력 유무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