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인명사고 후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53%로 운전하다 택시 기사와 승객을 다치게 한 뒤, 수사 중 다시 무면허·음주 상태로 약 20km를 운전한 사실과 타인 행세로 단속을 피하려 한 사실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자숙하지 않은 반복 범행과 은폐 시도 때문에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두 차례의 혈중알코올농도, 두 번째 운전 당시 무면허 상태와 약 20km의 운전 거리, 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사용한 사실이 실형 유지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과 피해자들과의 합의, 명의자의 불처벌 의사만으로는 형을 낮추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운전의 횟수·시기·혈중알코올농도·운전 거리, 면허 상태, 사고 피해와 범행 은폐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