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실형 감경 가능성
핵심 답변
택시 사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고려되었지만, 택시 사고에서는 실형을 피하거나 형을 낮추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명의자의 불처벌 의사보다, 음주사고 수사 중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고 타인 행세로 범행을 숨기려 한 사정을 더 무겁게 보았습니다. 반복성과 은폐 시도로 드러난 높은 재범 위험성이 핵심이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위조된 문서 명의자의 불처벌 의사는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반복 범행과 은폐 시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실형을 피할 정도의 효력이 없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들과의 합의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부족했고, 명의자의 불처벌 의사도 형을 낮추기에 부족했습니다. 공탁에 관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들과의 합의 사실 및 명의자의 불처벌 의사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탁 관련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