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화물트럭 충돌 후 음주측정을 3차례 거부한 경우
핵심 답변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행위는 위법한 측정거부로 인정됐습니다. 단순 음주운전보다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음주운전 전력과 사고 발생도 불리하게 반영됐습니다.
판단 기준
술 냄새와 음주 인정으로 측정 요구가 정당했는지, 그 요구에 반복해서 응하지 않았는지, 사고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출동 경찰이 술 냄새를 맡고 음주 사실을 확인한 사정, 피고인이 ‘나중에 하겠다’거나 ‘기다려 달라’며 3차례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유죄 인정에 중요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음주측정 거부를 정당화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측정 요구 당시의 음주 정황, 요구 횟수와 답변 내용, 교통사고 발생 경위,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