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3차례 거부와 화물트럭 충돌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이 사안에서는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됐습니다. 벌금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측정거부가 혈중알코올농도 확인을 막은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실제 사고는 불리하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집행유예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반면 과거 음주운전 전력, 3차례 측정거부, 교통사고 발생은 형을 무겁게 정하는 사정이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을 더 감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과거 처벌 전력의 내용, 사고 발생 여부, 측정거부 횟수와 경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