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의 재범에서 집행유예 판단에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반성, 차량 처분, 마지막 처벌 후 장기간 재범 없이 지낸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0.120%라는 불리한 사정에 범행 후 태도, 재범 방지 조치, 처벌 없이 지낸 기간을 함께 고려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이후 12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이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에 비해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만으로는 집행유예를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사고 발생, 피해 회복, 합의 여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 차량 처분, 마지막 처벌 이후 형사처벌 없이 지낸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