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의 음주운전 재범, 실제 선고 형량
핵심 답변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형량은 과거 두 차례 처벌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0.120%뿐 아니라 자백·반성, 차량 처분, 마지막 처벌 후 12년간 형사처벌이 없었던 점을 종합해 정해졌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반성과 차량 처분은 재범 방지 노력으로, 12년간 무처벌 경과는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인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적용 가능한 벌금 액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유사한 형량을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반성 및 차량 처분과 장기간 무처벌 경과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