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력 후 고농도 무면허 재범의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핵심 답변
음주 전력 후 면허취소 상태에서 고농도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2019년 벌금 300만 원 전력 후 2022년과 2023년에 다시 음주운전한 점, 두 차례 모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였던 점, 면허취소 후 무면허 운전한 점, 물적 피해까지 발생한 점을 연결해 형량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기존 벌금형 처벌 내역과 혈중알코올농도 0.152% 및 0.145% 측정 결과, 면허취소 상태, 2022년 물적 피해가 반복성과 위험성을 뒷받침해 징역 8개월 유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과 혐의 인정, 반성 및 재범 방지 다짐만으로는 징역 8개월을 줄이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기존 음주운전 처벌 내역, 재범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자료, 면허 상태와 물적 피해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상황의 구체적인 벌금이나 형량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