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처벌 기준
핵심 답변
첫 음주운전 사고에는 벌금형이 유지됐지만, 1년도 안 돼 다시 음주운전을 하자 별도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사고 및 상해 정도를 기본으로 보고, 보험 보상 여부, 동종 전과, 혐의 인정과 반성을 함께 고려합니다. 선처 후 재범한 사정은 이후 처벌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 3명의 상해가 약 2주로 경미했고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보상된 점,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이 첫 사건의 벌금형 유지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만으로는 기존 벌금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후 재범 사실은 별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들의 진단 내용과 치료 기간, 자동차 종합보험의 보상 자료, 동종 전과 유무를 확인할 자료, 혐의 인정과 반성을 보여줄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