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피해 음주운전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116%로 약 3km를 운전해 3명에게 약 2주 상해를 입힌 첫 사건에서는 벌금 800만 원이 유지됐습니다.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재범한 별도 사건에서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높은 음주수치와 사고로 여러 사람이 다친 점은 불리하지만, 상해가 경미하고 보험으로 보상됐으며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한 점은 유리하게 평가됐습니다. 반면 선처 후 단기간 내 재범한 사정은 실형 판단에 불리하게 반영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약 2주의 진단 내용, 자동차 종합보험에 따른 피해 보상, 동종 전과가 없다는 사정, 자백과 반성이 첫 사건의 벌금 800만 원 유지에 실제로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검사는 벌금 800만 원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지만, 기존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자료나 사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상해 정도를 확인할 진단 자료, 보험 보상 내역, 동종 전과 유무를 확인할 자료, 혐의 인정과 반성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