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교차로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 사고의 벌금
핵심 답변
새벽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없이 좌회전하다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고에서는 벌금 7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과실과 상해 정도가 반영됐습니다.
판단 기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 사고와 상해의 인과관계, 피해의 심각성을 함께 봅니다. 형량에는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 의무보험 가입, 운전자의 나이·성행·환경 등도 반영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와 의무보험 가입 사실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습니다. 다만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과실과 4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검사는 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지만, 형량을 바꿀 정도의 중대한 사정 변화나 재량 범위 이탈이 확인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횡단보도 진입 및 일시정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 피해자의 진단 내용,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 태도, 의무보험 가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