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17%로 사고를 낸 음주운전의 처벌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217%로 약 5km를 운전하다 표지판과 나무를 들이받은 음주운전 사고에는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실제 사고 발생,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함께 봅니다. 여기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종합해 처벌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음주 수치와 사고 발생, 2008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반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했으며 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은 벌금형 유지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지만, 기존 형을 뒤집을 정도의 추가적인 불리한 사정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운전 거리와 사고 경위,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범행 인정과 반성 여부, 다른 범죄 전력 유무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