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표지판과 나무를 충돌한 경우의 벌금
핵심 답변
만취 상태로 표지판과 나무를 충돌한 음주운전에는 벌금 700만 원이 확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원래의 벌금액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고도 만취, 약 5km 운전, 실제 충돌 사고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동시에 자백과 반성,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해 벌금 700만 원이 적정한 범위인지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자백과 반성 태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벌금 700만 원을 유지하는 데 유리했습니다. 다만 높은 음주 수치와 사고 및 동종 전력은 불리한 사정으로 함께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벌금 700만 원을 더 무겁게 바꿀 정도의 추가 불리 사정이나 감형을 배제할 사정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 수치, 운전 거리, 사고 내용,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함께 자백·반성 및 다른 범죄 전력 유무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판단 기준과 직접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