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심의 징역 1년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돼 형이 늘어났습니다.
판단 기준
동종 전과의 반복성과 집행유예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실제 사고와 위험 발생 여부, 범행 후 태도, 범행 인정 여부와 이전 처벌 후 경과기간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과거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0.138%, 약 1.2km의 운전 거리, 가드레일 충격과 파손이 가중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범행 직후 추가 음주를 부인한 태도도 불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을 인정했고 이전 처벌 후 약 9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재범 전력과 실제 사고 위험성을 뒤집거나 형을 낮추기에 부족했습니다. 추가 음주를 부인한 태도 역시 감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과거 음주운전 처벌 내역과 확정 시점,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료, 실제 운전 거리, 사고 및 시설물 파손 자료, 범행 직후 진술과 범행 인정 여부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