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결과가 발생한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
핵심 답변
과거 음주운전 사망사고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음주운전에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유지되었습니다. 과거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이 무겁게 반영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뿐 아니라 과거 동종 전력의 중대성,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지, 반성과 부양가족 같은 유리한 사정을 함께 비교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01%로 약 40m를 운전한 경우에는 불리한 사정이 유리한 사정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01%라는 측정 결과, 과거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 다른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사정이 실형 유지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과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됐지만, 중대한 과거 전력과 집행유예 중 재범을 상쇄하여 감형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전력 및 당시 사고 결과,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성과 부양가족 자료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