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사망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사망사고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한 경우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형이 무겁다는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사고 결과, 집행유예 중 재범 여부, 반성 및 부양가족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01%, 과거 사망사고 전력, 집행유예 중 재범이 형을 무겁게 한 핵심 사정이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와 약 40m의 운전 사실, 과거 음주운전 사망사고 전력,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사정이 징역 1년을 유지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주장은 고려됐지만, 징역 1년을 감형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예상 처벌을 검토하려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및 사고 전력, 범행 당시 집행유예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반성이나 가족 부양 사정만으로 감형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