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보행자 사고에서 피해자 합의의 영향
핵심 답변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지만, 이 사안에서는 벌금 800만 원을 낮추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와 범행 인정, 이전 범행과의 시간 간격을 유리하게 보면서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0.118%, 보행자 충돌 사고를 더불어 고려해 전체 처벌 수준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실제로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상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다만 합의가 있더라도 높은 음주 수치, 재범 전력, 사고 발생 등 불리한 사정과 함께 평가됩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를 이유로 벌금을 더 낮춰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탁에 관한 자료나 판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 실제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탁 관련 추가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