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 충돌 후 도주·음주측정 거부 사건의 필요 자료
핵심 답변
음주 정황, 측정 요구 과정, 명시적인 거부 발언, 사고 후 현장 이탈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판단 기준
술 냄새와 얼굴이 붉어진 상태 등 음주 의심 정황, 경찰이 약 10분 간격으로 두 차례 측정을 요구한 과정, 운전자가 ‘마음대로 하라’고 답한 사실을 연결해 정당한 측정 요구와 명시적 거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출동 경찰이 확인한 술 냄새와 얼굴 상태, 두 차례 측정 요구의 시점과 간격, 운전자의 거부 발언이 측정거부 인정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약 1km 운전, 주차 차량 충돌 및 현장 이탈 사실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정당한 측정 요구나 명시적 거부를 부정할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 의심 상태를 확인할 자료, 측정 요구의 횟수·간격·내용, 당시 답변, 운전 및 충돌 후 이동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