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음주운전·사고 후 도주·측정거부의 처벌 정도
핵심 답변
반복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측정을 거부한 경우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 사고 후 도주와 측정거부라는 불리한 사정과 범행 인정·반성, 전액 배상과 합의, 가족 부양 사정, 약 9년간 재범이 없었던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를 모두 배상하고 합의한 점, 암 투병 중인 아내를 간호하며 가족 생계를 책임진 사정, 마지막 음주운전 적발 후 약 9년간 재범이 없었던 점이 집행유예 유지에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세부 양형사유나 구체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반성 및 범행 인정 여부, 피해 전액 배상과 합의 사실, 마지막 동종 범행 이후 재범이 없었던 기간, 실제 가족 부양 사정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