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후 피해 배상·합의가 집행유예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피해 전액 배상과 피해자 합의는 처벌을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가 실제로 모두 회복됐는지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를 음주운전 전력, 사고 후 도주, 측정거부 등 불리한 사정과 함께 종합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를 전액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됐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장기간 재범이 없었던 점, 가족 사정도 함께 고려돼야 효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나 그 효력에 관한 판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 전액 배상 사실과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탁 관련 추가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