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후진해 2명을 다치게 한 음주운전의 처벌
핵심 답변
만취 상태로 후진해 2명을 다치게 한 음주운전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22%라는 높은 수치와 피해자 2명이 다친 점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가벼운 상해였던 점, 혐의 인정과 반성, 자동차보험 가입, 이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 피해자들의 상해가 약 2주 치료 수준이었던 사정, 자동차보험 가입, 이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지만, 1심 이후 형량을 바꿀 만한 새로운 불리한 사정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보험 가입 자료, 피해자의 치료 기간과 상해 정도를 확인할 자료, 이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 여부, 혐의 인정과 반성 태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