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22%로 2명을 다치게 한 경우의 형량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122%로 2명을 다치게 한 음주운전의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며, 벌금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형량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약 1미터 후진 중 발생한 사고, 피해자 2명의 상해 정도를 기본으로 판단하고, 반성 여부와 보험 가입, 이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 유무를 함께 따져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허리 염좌 등으로 피해가 비교적 가벼웠고,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었으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이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이 집행유예 유지에 도움이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주장만 있었을 뿐, 1심 이후 형을 더 무겁게 바꿀 새로운 사정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진단 및 치료 기간 자료, 자동차보험 가입 자료, 이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 여부와 반성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형량 판단과 직접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