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반복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낸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음주운전이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반복 전력만으로 기계적으로 가중하지 않고, 위헌 결정의 취지와 유리한 사정도 함께 반영했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0.210%, 약 1km의 운전 거리와 실제 사고 발생을 불리하게 보고, 범행 인정·반성, 피해자의 선처 탄원과 위헌 결정의 취지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자의 선처 탄원이 집행유예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높은 음주 수치와 반복 전력, 사고 발생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단순한 반성과 선처 탄원만으로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 높은 음주 수치와 사고 발생을 모두 상쇄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재범 위험이나 책임 감소를 뒷받침할 특별한 사정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을 보여주는 자료 및 피해자의 선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판단에 직접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