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승용차와 충돌한 화물차가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미조치 여부
핵심 답변
뺑소니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사고후미조치는 인정됐습니다. 화물차 운전자에게 사고 발생 과실은 없었으나, 사고를 알고도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뺑소니는 운전자의 사고 발생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 사고후미조치는 과실 여부와 별개로, 사고를 인지하고도 정차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를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화물차가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했고 우회전하던 승용차가 적재함을 충돌한 사정은 화물차 운전자의 사고 과실을 부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고를 인지한 뒤에도 정차하지 않은 사실은 사고후미조치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뺑소니 혐의를 뒷받침할 화물차 운전자의 사고 과실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차량별 진행 방향과 신호, 충돌 부위, 사고 인지 여부, 사고 직후 정차·피해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