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자가 경미한 사고라 몰랐다고 주장한 경우
핵심 답변
아닙니다. 화물차 운전자가 사고를 몰랐다고 주장해도 그 주장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으며, 사고를 인지한 상태에서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의 충격이 경미했다는 주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고를 인지했는지와 인지한 뒤 정차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를 인지했는데도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사고후미조치 책임을 인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가 매우 경미해 발생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사고후미조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충돌 당시 사고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와 사고 직후 운전자의 주행·정차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