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충돌 후 현장 이탈 사건에서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사고 발생 과실, 사고 인지 여부, 사고 후 조치 여부를 나누어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판단 기준
뺑소니 여부는 운전자에게 사고 발생 과실이 있었는지를 먼저 보고, 사고후미조치는 과실과 별개로 사고를 인지한 뒤 정차·피해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를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화물차가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한 점, 신호등 없는 곳에서 승용차가 우회전하다 화물차 적재함을 충돌한 점은 화물차의 사고 과실을 부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사고 인지 후 정차하지 않고 떠난 사실은 사고후미조치를 인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화물차 운전자의 사고 과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사고가 경미해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사고후미조치 책임을 부정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각 차량의 진행 방향과 신호, 충돌 부위, 사고를 인지한 시점, 사고 직후 정차하거나 피해 상황을 확인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