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가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벌금 수준
핵심 답변
화물차가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는 무죄였지만 사고후미조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화물차 운전자에게 사고 발생 과실이 없어 뺑소니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고를 인지하고도 정차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과실 여부와 별개로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발생에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뺑소니 무죄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사고를 알고도 현장을 떠난 사실은 사고후미조치 유죄와 벌금 선고의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뺑소니 혐의에 필요한 사고 과실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사고를 제대로 몰랐다는 주장도 사고후미조치 책임을 면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과실 여부, 사고 인지 여부, 정차 및 피해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사건의 구체적인 벌금 수준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