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다시 음주운전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어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반복 전력, 재판 중 재범 및 교통사고 유발 때문에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범행 인정과 반성은 유리하게 보지만, 혈중알코올농도, 같은 범죄의 처벌 전력, 재판 중 재범 여부, 교통사고 유발 여부를 함께 비교합니다. 항소심에서는 기존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는지도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는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153%와 0.237%, 2007년과 2009년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재판 중 다시 운전한 사실, 교통사고 유발 사정이 확인돼 더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만으로는 형을 낮추기에 부족했습니다. 직장생활을 이유로 사회봉사 120시간이 과중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경위, 기존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재판 중 재범 여부, 교통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감형을 주장하려면 반성뿐 아니라 기존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는 사정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