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해사고에서 피해자 합의가 감형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음주 상해사고에서 합의는 유리하게 고려되지만, 벌금 500만 원을 낮추지 못했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실제 상해 발생에 함께 놓고 판단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55%와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 때문에 합의의 감경 효과가 제한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실은 실제로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 결과를 고려해 형을 낮출 만큼 충분해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는 확인됐지만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상해 결과를 넘어 감형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공탁에 관한 자료나 판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직접 관련됩니다. 공탁 관련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