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6번째에 충돌 사고가 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음주운전 6번째에 충돌 사고가 난 경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유지됐으며, 벌금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처벌 전력 5회, 혈중알코올농도 0.123%, 약 1km 운전과 중앙분리대 충돌 사고를 불리하게 보면서도 자백과 반성, 병원 진료 등 재범 방지 노력, 부양가족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깊은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병원 진료, 부양가족의 존재가 집행유예를 유지하는 데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전력이 많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미 1심에서 고려됐으므로 형을 더 무겁게 할 별도의 근거로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처벌 판단에 대비해 반성과 병원 진료 등 재범 방지 노력, 부양가족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