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력 2회와 인명사고가 있는 음주운전의 처벌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240%로 운전하다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음주운전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 2회가 불리하게 고려됐지만, 상해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도 함께 반영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와 반복 전력, 사고 경위 및 피해 정도, 종합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가능성을 종합해 처벌 수위를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의 상해가 각각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중하지 않았고,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해 피해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이 집행유예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복 음주운전과 만취 사고를 이유로 형이 가볍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기존 판단을 뒤집을 새로운 사정이 제시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자료, 과거 음주운전 전력, 피해자의 진단 및 치료 정도, 종합보험 가입과 피해 회복 가능성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