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40% 음주 재범 사고의 형량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음주 재범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은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240%와 음주운전 전력 2회는 불리하게, 피해자 2명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과 종합보험 가입은 유리하게 평가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기존 형량을 바꿀 새로운 사정이 있는지도 살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라는 진단 내용과 차량 종합보험 가입 사실이 피해 정도와 피해 회복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실제로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주장은 있었지만, 1심 이후 형량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형을 높이는 근거로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 피해자의 치료 기간과 상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 회복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