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무면허운전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세 번째 음주·무면허운전 사고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도 부과됐습니다. 벌금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전력 2회와 두 번째 벌금형 확정 후 2개월 이내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096%, 무면허운전 및 물적 피해 사고는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반면 약 250m의 비교적 짧은 운전 거리, 혐의 인정, 차량 처분과 치료, 피해 전액 회복, 가족 부양 사정은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차량 처분과 알코올 의존증 치료라는 구체적인 재범 방지 조치, 재산상 피해의 전부 회복, 장애가 있는 아내와 자녀를 부양하는 사정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유지하는 데 실제로 참작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집행유예를 뒤집을 정도로 부족하다고 명시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 매우 짧은 재범 간격, 무면허운전과 사고 발생은 처벌을 무겁게 하는 사정이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처벌 판단에 대비하려면 차량 처분, 치료 이행, 피해 전액 회복, 가족 부양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