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으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뒤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거나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났는지, 피해자가 다쳤는지, 사고 직후 정차·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현장을 떠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봅니다.

피해자가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허리 부상을 입었고, 운전자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떠났으며,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사정이 뺑소니 인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도주 목적을 부인할 신빙성 있는 반증이나 필요한 구호조치를 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발생과 부상 정도, 사고 직후 정차·구호 여부, 현장을 떠난 경위와 목적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