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실을 숨기려 도주한 보행자 사고의 처벌
핵심 답변
음주 사실을 숨기려 도주한 보행자 사고에서 도주치상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습니다. 벌금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도주 동기, 사고 후 책임을 인정했는지, 피해자를 비난했는지, 피해 보상이나 합의가 있었는지, 부상 정도와 초범 여부를 종합해 형량을 정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초범이고 피해자의 부상이 약 2주 치료 수준으로 중하지 않았던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반면 음주운전을 숨기려고 도주한 점, 초기 책임 부인과 피해자 비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 보상은 불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항소심에서 뒤늦게 잘못을 모두 인정했지만, 초기 태도와 보상 부재를 뒤집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부터 책임을 인정한 사정, 피해 회복이나 합의 여부, 부상 정도와 초범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