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 없이 도주한 사고에서 합의·피해 보상의 영향
핵심 답변
구호 없이 도주한 사고에서 합의나 피해 보상 여부는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 보상과 합의가 전혀 없었던 점은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가 실제로 회복됐는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책임 인정과 반성이 언제부터 나타났는지를 범행 동기와 피해 정도 등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유리하게 작용한 합의나 보상은 없었습니다.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 감경 요소로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에 대한 보상·합의가 없었고, 항소심에서 한 사후적인 책임 인정만으로는 기존 형량을 바꾸기에 부족했습니다.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실제 피해 보상 내역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탁 관련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