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를 추돌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를 추돌한 경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64%로 약 1.5km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해 피해자가 약 2주간 치료받았습니다.
판단 기준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점뿐 아니라 과거 처벌 시점과 수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앞선 음주운전 처벌이 2004년과 2008년의 벌금형이었던 점, 보험으로 손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이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검사는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기존 형을 바꿀 정도의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 부족하다고 지적된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과거 음주운전 처벌 시점과 처분 내용,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사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