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신호위반을 다툴 때 필요한 신호체계 자료
핵심 답변
직접증거가 없어도 보행자 신호와 차량 신호의 시간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의 상태, 차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시점, 두 신호 사이의 시간 간격을 연결해 교차로 진입 당시 신호를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보행자 신호가 점멸한 시점과 그 점멸이 차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약 10초 뒤라는 신호체계가 적색신호 진입을 추론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신호위반을 부인했지만 이러한 신호체계와 시간관계를 흔들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 상태와 차량 신호 변화 시점 및 시간 간격을 확인할 수 있는 신호체계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