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증거가 없는 교차로 적색신호 위반 인정 여부
핵심 답변
신호위반으로 인정됐습니다.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신호체계와 사고 당시 신호 상태로 적색신호 진입을 추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보행자 신호가 점멸 중이었다는 사실과 그 점멸 시점이 차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약 10초 뒤라는 점을 연결해 오토바이의 교차로 진입 시점을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의 점멸 상태와 차량 신호 적색 전환 후 약 10초가 지나 점멸하는 신호체계가 핵심 정황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운전자는 신호위반을 부인했지만, 핵심 정황증거를 뒤집을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보행자 신호 점멸 시점과 차량 신호 전환 시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호체계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