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 사고의 벌금
핵심 답변
신호위반·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 사고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고 항소 후에도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적색신호 위반으로 정상 신호의 승용차와 충돌해 운전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 무면허·무보험 운행, 동종 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동종 범죄 전과 6회가 불리한 양형 사정으로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새로운 양형 사정이 없고 동종 전과가 불리하게 고려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기존 판단 이후 새롭게 고려할 양형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추가 자료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