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사고 후 허위 자백이 있었을 때 실제 운전자 특정
핵심 답변
아파트 주차장 사고의 실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운전자와 대신 자백한 지인이 모두 운전자 바꿔치기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실제 운전자가 지인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했는지, 지인이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자백했는지, 두 사람이 이를 인정하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실제 운전자의 허위 자백 부탁, 지인의 경찰 허위 자백, 두 사람의 공소사실 인정이 운전자 바꿔치기 확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지인의 가담이 적극적·주도적이었다는 사정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실제 운전자 특정 자체를 막지는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허위 자백을 부탁한 사실과 경찰에 실제로 한 진술, 관련자들이 그 경위를 인정하는지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