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에 따른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음주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경우 실제 운전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대신 허위 자백한 지인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판단 기준
범행의 죄질과 함께 혐의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지인의 가담 경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유무를 종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두 사람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인이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가담한 점, 지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형을 정하는 데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지인이 적극적·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해 벌금 300만 원보다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정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 여부, 피해자 합의 여부, 운전자 바꿔치기에 가담한 경위, 기존 처벌 전력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