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황색불에 멈추지 않아 오토바이를 충격한 경우 신호위반 여부

신호위반으로 인정됩니다. 황색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진행해 사실상 적색 신호에 주행한 것과 다름없는 과실로 판단됐습니다.

교차로 신호가 황색으로 바뀐 시점, 운전자가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사실, 그 진행으로 오토바이를 충격했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황색 신호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격한 사정이 신호위반과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과실을 구체적으로 다투었는지와 이를 뒷받침한 자료는 요약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황색 신호로 바뀐 시점, 정지 여부, 교차로 진입 및 충격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