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중상해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황색불 신호위반으로 14주 상해를 입힌 오토바이 사고에서 벌금이 아니라 금고 5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다른 사고에도 같은 형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
사실상 적색 신호 주행과 다름없는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대퇴골 골절과 약 14주 치료라는 상해의 중대성, 엄벌 탄원, 종합보험을 통한 일부 보상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피해자가 일부 보상받은 점은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반면 중한 상해와 피해자의 엄벌 탄원은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종합보험의 일부 보상 외에 뚜렷한 유리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고, 합의 성립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 회복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종합보험 보상 자료와 합의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